법으로 푸는 사회 갈등,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세상에는 갈등같은 불협화음 왜 있을까?
갈등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경제적 격차, 노동시장 변화, 기술 발전, 가치관 차이 등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금 문제 등 경제적 요인도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얽히면서 더욱 복잡한 갈등을 만들어 내고 는게 사실이다. 청년층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경제·사회적 구조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며, 기성세대는 청년층이 노력 없이 혜택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는 법과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 법이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
법은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확대는 노동시장 내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법을 통한 형평성의 유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세대 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때문이다.
둘째, 부동산 및 세금 정책 조정을 통해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이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셋째, 연금 개혁 및 복지 정책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젊은 세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보장 제도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가 미래에 받을 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법적 해결 사례 및 법의 한계성은 존재한다
국내외에서 법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연금 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부담을 줄이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는데 소득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며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정책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는데 법이 강제적인 조항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개인과 집단 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은 부족할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보완하는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4. 법과 사회의 조화로운 역할
법은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정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을 장려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 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 간 포용성을 높이는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들도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법과 사회적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세대 갈등이 완화될 수 있으며,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이 단순히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끝.